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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의 성공여부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
2017-12-18 16:09:59 | 조회 125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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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의 성공여부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유성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인식됐던 대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다. 의약체계가 미약했던 예전에는 천연두로 대표되는 호환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존재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가는 2017년 한국인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무엇일까? 분야별로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단연 미세먼지 문제로 대표되는 대기오염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17.3.8 기사)

 

정부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량을 30%이상 줄이는 로드맵을 최근 내놓았다. 지난해 6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후 문재인 대통력의 대선 공약인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기면 1년 중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날이 지난해 대비 6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정권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낮고 대책 발표 후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덜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2021년까지 14% 줄이겠다는 기존 목표의 2배 가량으로 상향한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문제에 대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망라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이번 정부의 발표가 국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 명확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 여부다. 장밋빛 정책과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환심과 지지를 받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의 판단은 날카롭고 냉정하다. 그렇기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성공 여부는 실행력이다.

이번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72천억원이다. 재원확보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다. 대기오염총량제는 국내산업의 비용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기업과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갈 수도 있다.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조치 등은 당장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갈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40~50%는 중국에서 유입된다. 사드 배치등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로드맵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예전의 호환마마 만큼이나 걱정하는 문제가 당장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모두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어 협조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다음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 내려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르는 국민들, 이번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성공의 키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

     

김산 kimsan64 | 접속 IP : **2.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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