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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네트워크 정책 제안 1 (인사 혁신)
2017-11-11 10:52:43 | 조회 261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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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 정보위원회’ ‘국가인재 평가단’ (가칭) 구성 및 운영을 거듭 제안한다>

- ‘인사’를 잘할 수 있으려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인사를 만사라고도 한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당장 집권했다고 가정하자. 
‘인사’를 잘 할 자신이 있는가? 
집권한 다음에 연구할 일인가? 

어떻게 해야 ‘인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잘 준비해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국가인재 정보위원회’ ‘국가인재 평가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국가인재 정보위원회’는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1.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방대한 국가 기구들을 운영하는 문제다. 당연히 정파적 마인드를 가진 베스트 인사들이 기구의 중심에 배치되어서, 기구들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수권을 겨냥한 정당이라면, ‘국가인재 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집권 이후에 ‘인사’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첫 걸음이다. 
‘국가인재 정보위원회’는 ‘국가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2. 국가운영의 주요한 분야별로 ‘국가 인재 풀’을 만들어 나가려면, 일상적인 인사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흔히 인사 판단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그레이드)은 4단계로 나눈다고 한다.
첫 단계는 아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력을 보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경력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도 높은 단계는 ‘지금 현재의 역량’을 보는 것이다. 

아는 사람인데 어떠냐? 학력이 어떠냐?, 경력이 어떠냐? 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방책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뜻이다.
그러한 인사 자료를 관리하려면, ‘인터뷰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인재 정보위원회’는 대대적인 ‘인터뷰 자료’ 수집을 통해서, ‘국가인재 풀’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인사에 있어서는 ‘검증’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지금 통용되는 범죄여부, 위장 취업, 땅 투기 등의 ‘검증’은 실상은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최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역량’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량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면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면, ‘국가인재 정보위원회’에서 분야별 ‘베스트 10’을 오픈시키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나아가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구도로 발전할 것이며, 대중들로부터 일정정도 평가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평가작업을 의도적으로 조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4. ‘국가인재 정보위원회’가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주요 인사들로부터 인재를 추천받고, ‘인터뷰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것이며, 민주통합당의 외연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의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에 대한 트랜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집권정당으로 발전하고 ‘국가운영’을 잘하려면 다양한 준비와 활동들이 필요하겠지만, ‘국가인재 정보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 ‘국가인재 평가단’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1. 인사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인사’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시중의 속설 중의 하나가 ‘인사는 고유권한이다’ 라는 말이다. 행정 체계상으로 인사에 대한 권한 지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가 어째서 고유 권한인가? 
‘국가인재 평가단’은 인사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 이라는 주권재민 철학에서 기인한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국가인재 정보위원회’에 추천된 국가인재들에 대한 온 라인 평가 작업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좋은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안목을 높여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평가와 내부 경쟁을 통해서 인사의 질을 높여가자는 것이다. 

2. 국가인재 평가단은, 예를 들자면, 민주통합당 전국의 200여개 지역에서 20명씩 추천된 약 4.000명의 지역의 핵심 당원들과 분야별 시민단체 회원 약 2.000명 등 약 6.000명으로 아주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온 라인을 통해서, 국가인재 정보가 평가단원들에게 제공되고, 평가단원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돈 안들이고 쉽게 운영할 수 있다. (인기가 높아지면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평가단 운영 사이트가 광고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3. 국가인재평가단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핵심 당원들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3년 참여정부 초기, 당시 민주당에서 청와대로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인사 청탁 명단이 약 6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개인적으로는 취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당원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고리가 너무나 약했었기 때문이다. 
00지구당 홍보부장 경력을 가지고 00정부부처 00자리로 ‘인사-취직’시키라는 것은 너무 명분도 없고, 행정에 누를 끼치는 일이어서, 동지들에 대한 ‘인사-취직’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과 동지들로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가인재 평가단원은 전공 분야를 1지망, 2지망, 3지망 등으로 나누어, 정부 기구와 정책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국정 운영의 폭도 넓어지고, 국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경력 관리도 가능하다. ‘인사-취직’의 문도 열릴 수 있다.

□ 정책과 인사, 모두 그러하다.

박근혜 ‘나홀로 밀실인사’는 기본적으로 그 골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박근혜식 인사는 앞으로도 거듭 비판 대상으로 국민들 사이에 회자될 전망이다.  

 ‘인사 대안’ (국가인재 정보위원회 $ 국가인재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정파를 떠나서) 민주당의 심도 깊은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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