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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합의에 관한 참여넷 성명서
2017-11-04 17:13:02 | 조회 205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http://www.chamyeo.net/23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합의는 문재인정부 외교정책의 원칙인 국익중심외교 한반도운전자론의 중대한 성과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월 31일 사드문제로 불거진 문제를 해소하고서 모든 부문에서 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한중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 등의 일정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우선 외교 전략적으로 북중간, 미중간의 외교적 간극을 한국의 국익중심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이후 극단적 국익중심주의에 근거하여, 동북아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중압박을 가속화하고 최근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컨드리보이콧압박까지 증대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2020년 샤오캉(중산층생활) 사회건설, 2035년 혁신형 국가건설, 2050년 국력과 국제사회 영향력이 세계1위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미국을 순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의 안정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담대한 국가프로젝트이자 남남협력 사업인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샤먼 브릭스회의 개최당일(9월3일)에 수소핵폭탄 실험까지 진행된 북한핵에 대해 중국내 평가(중국은 인도와 국경분쟁마저 인도에 양보하고 브릭스회의를 개최했다)가 악화되고, 중국이 자국의지와 관련없이 국제분쟁에 개입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증대되고 있었다.

북한핵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적 수세에 몰린 중국에 한국마저 미국과 같이 대중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형세가 되자 중국으로서는 현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극심한 경제적 대립자, 경쟁자의 지위 대신에 경제적 동반자 지위를 확보하고, 군사적 대립도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중국내 악화된 북한핵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한중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에서는 한, 미, 일간 삼각군사 동맹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형국이 강제된 상황이다.

중국은 상당한 정도 실질적 대북제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대북 석유류 수출이 급감하고 석탄과 섬유류 수입이 금지되고 조중합작기업과 조선투자단독기업의 중국내 영업활동이 제한, 금지되고, 재중북한노동자의 비자갱신발급이 중단된 것이 그 증좌이다.

그리고 한편 중국은 한국과의 이번 합의에 이르는 그 사전협의 과정에서 UN 결의준수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UN 결의준수는 북한이 작년 7월에 노동신문을 통해 제시한 대조선 적대행위중지, 주한 미군 철수 선포 등 비핵화 5대선행 조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들어서는 북한이 북핵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더욱 요구수준을 높인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을 둘러싼 외부조건의 변화만이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북아메리카국장이 북경도, 서울도, 뉴욕도 아닌 러시아와 북유럽의 오슬로 등지를 돌아다니고, 북한이 극한적 발언을 자제하고, 납북된 흥진호 선원을 며칠만에 돌려보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행보에 적극나서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8천 5백만 민족과 세계평화 옹호대중의 힘과 지혜로 풀어야 할 문제를 핵무기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정하게 북측 내부에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측면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18일~20일에 한, 미, 일 6자회담 대표간에 2자, 3자 회담을 통해 주도적으로 한, 미, 일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으로, 외교부차원에서 중국과 물밑대화를 거쳐 최종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의 전 과정에 한국외교의 주도적 위치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실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UN결의 준수와 비핵화 프로세스 소통강화라는 사전협의 성과까지 얻었다.

이번 한중 합의는 중국과 북한간 동북아에서 대미외교목적의 시간적 간극, 즉 중국의 단기 목표와 북한의 미국축출이라는 단기 목표의 불일치, 중국이 대미외교에서 경제적 동반자 지위를 갈구하고 있고, 동북아 긴장완화를 절실히 원하는 반면에 미국이 대중 경제적 압박보다는 대북 경제적 압박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점 등을 활용하고 미국 트럼프정부의 외교적 북핵해결의지를 적극 추동해 이루어낸 문재인정부 외교정책의 큰 성과이다.

글쓴이 김봉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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