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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부정선거결과발표 분석기사
2012-11-15 17:57:58 | 조회 192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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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462명 사법처리(종합)

후보자 3명 포함 20명 구속, 442명 불구속 기소

 

이석기 중복투표 58%·CNC직원 등 204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 4ㆍ11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지난 3개월간 전국 14개 검찰청별로 대리ㆍ중복투표 등의 의혹이 있는 1천735명을 수사한 결과, 462명을 이같이 사법처리하고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나머지 395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구속자 중에는 오옥만(51ㆍ여), 이영희(50), 윤갑인재(50)씨 등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3명이 포함됐다.

 

이번 부정경선 사건은 지난 2007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으로 1천명 이상이 사법처리된 이후 단일 선거사건으로는 기소자 수가 가장 많았다. 당내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은 현장ㆍ온라인ㆍ우편투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의 86%가 온라인투표로 집계됐는데 중복ㆍ대리투표는 모두 온라인투표 방식에서 이뤄졌다.

 

온라인투표자 3만6천486명 중 동일한 인터넷주소(IP)에서 2건 이상 중복 투표된 경우는 1만8천885명(3천654건)에 달했다. 이중 10건 이상이 같은 IP에서 투표된 경우가 8천890명(372건)으로 전체 투표자의 24.4%에 달했다.

 

검찰은 수사범위를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중 대리투표 혐의가 의심되는 1천735명을 조사해 462명을 입건했고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 중 자백하는 사람은 모두 입건유예했다.

 

후보자 중에는 이석기 의원이 전체 득표수 1만136명 중 절반이 넘는 5천965명(58.85%)이 중복투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게 부정 투표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무려 405명으로 이중 구속자 3명을 포함해 204명이 입건됐다.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C 직원과 자회사 직원들이 대거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이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는 다른 CNC의 선거비용 국고보전 사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입건자 중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외에도 구청장, 시ㆍ도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 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이 포함됐다.

 

기소된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혐의자 상당수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이같이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정당 비례대표 경선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는 헌법상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강경기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직후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발표는 명백한 진보정당 와해공작이자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정치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경선이 과열되면서 발생한 부정에 대해 당의 한계와 문제점을 담은 진상보고서를 발간해 당원과 국민에게 알려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15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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